[편집자주]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옛 명칭은 '자립준비청년'과 맞닿아 있다. 여러 사정으로 보육원으로 흔히 불리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나이가 차면 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숙제는 같다. 청년으로 거듭나는 나이가 됐을 뿐 이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부담감과 세상에 나갔을 때 느끼는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 이들이 건실한 자립준비로 건강한 청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글 싣는 순서]
(上) 보호종료 시점 다가올수록 커지는 경제적·심리적 부담
(中) "보호기간 연장·교육에 방점"...바뀌는 지원대책 눈길
(下) 지역사회와 '가깝게 머물기'...선진제도 핵심은 '정서적 유대'
【 청년일보 】 지난 6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고 등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개선 노력을 했다는 점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는 제도 수정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보호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무조건 보호시설을 떠나야 했던 점을 개선, 희망하는 경우 25세(만 24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가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배치 기준을 규정했다.
또 가정위탁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배치 기준을 관할지역의 위탁아동수가 400명을 넘을 경우 상담원의 추가 기준을 강화했다. '위탁아동이 200명 초과될 때마다'에서 '100명을 초과될 때마다'로 조정해, 보다 촘촘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을 늘렸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해당 기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는 한편, 기관장 1명과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기관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지원책도 속속 마련
서울시는 지난해 2026년까지 약 459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를 발표했다.
대책에는 생활자립 지원 정책의 현실화, 주거 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올해 총 1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 지자체는 홀로서기에 나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60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수원시도 LH와 손잡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3명씩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2채를 마련해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호종료 후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민간도 합심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민간에서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는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형 인턴십 제도는 연 2회씩 5년간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인턴십 기간에 직무 경험을 쌓으며 실제 현장 투입에 앞서 자신감을 얻고, 보호종료를 먼저 경험한 자립준비청년 출신 선배들을 만나면서 네트워킹 효과와 정서적 안정도 찾을 수 있다.
두나무는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두나무 ESG 청년 사업의 일환이자 ‘일자리 1만개 창출 프로젝트’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아동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전국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해 눈길을 끈다.
작년 12월 말 시작된 시즌1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전문강사의 대면 교육이 21개소 보육시설에서 진행됐으며, 올해 5월 진행된 시즌2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 구하는 방법’을 중점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취업 및 진로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