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 백악관이 단기적 해결이 가능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말에 대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위한 IRA를 입법해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미국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된 제7차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공급망 회복력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는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한 한미 양국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같은 중요한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양측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도훈 차관은 회의에서 IRA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