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노동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 참석자들에게 퇴직연금 관련한 주요 정책과 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성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에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사전지정운용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방향은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소퇴직기금제도 활성화 ▲중도 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논의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더 좋은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저조한 수익률과 시장 내 경쟁 혁신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1.96%에 그쳤다.

김 부원장보는 올해 ▲규제의 선진화·합리화 ▲연금시장 내 경쟁·혁신 촉진 ▲연금접근성 및 홍보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은 '연금산업의 시대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는 퇴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미흡해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계속 거론된다"며 "많은 국민이 연금 자산을 의미있게 축적해 노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