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삼성화재의 노사 및 노노간 개별 교섭권을 둘러싸고 지속돼 온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일부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들이 합쳐 구성된 삼성화재 노동조합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가 직군간 분리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수천명의 노조원 가입을 내세워 개별 교섭권을 내세워온 삼성화재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삼성화재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을 쥐어온 리본노동조합(이하 리본노조)은 일반직 근로자(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 조직들로 구성된 삼성화재 노동조합을 겨냥해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일반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출, 신경전을 벌여왔다.
◆리본노조, 삼성화재 노조의 일반직과 설계사 구성 "분리 요청"...서울지노위에 중노위도 “분리가 합당”
9일 삼성화재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삼성화재 리본노조가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일반직 근로자(이하 일반직군)를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분리 결정을 내린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역시 동일한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일반직군와 보험설계사들이 합쳐 구성된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소속 노조원 중 보험설계사직군에 대해 분리해야 함에 따라 향후 노조 활동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리본노조가 서울지노위에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서울지노위측이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 두달 후인 11월 말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중노위 역시 서울지노위와 동일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노조원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중노위는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신청한 재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보험설계사 직군을 제외한 일반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삼성화재 노조의 주장대로)서울지노위의 결정 내용, 절차의 위법 또는 월권은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리본노조는 그동안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 직군은 채용목적과 지위 및 역할, 업무의 고정성, 계약 내용에 따른 고용형태 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등 각 조직간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해 단체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의 경우 채용 목적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담당 업무의 차이 등 근본적인 차이가 커 이질성이 강한 만큼 삼성화재 노동조합측이 주장해온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노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해왔다.
삼성화재 사측 역시 다수의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관리 감독자인 일반직군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보험설계사는 회사가 사업수행을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노무를 제공하는 한편 전체 사업수행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 내용 역시 일반직군과 유사한 만큼 본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또한 두 직군 모두 사측으로부터 동등 및 효과적으로 대변, 권익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두 직군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보단 기존 조직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전 조직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두 노동위원회는 리본노조의 주장대로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의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 삼성화재 노동조합의 재심을 기각했다.
◆보험설계사 중심의 삼성화재 노동조합 "노조활동 위축 가능성"...교섭권 확보도 ‘난망' 분석
삼성화재 등에 따르면 현재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관계 노동조합은 리본노조를 비롯해 삼성화재지회와 삼성화재 노동조합 등 3곳이다.
우선 리본노조의 경우 일반직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노조원 수는 약 3천4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일반직군이 570여명에, 보험설계사 노조(RC지부) 조합원이 4천1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노조원 규모로만 보면, 삼성화재 노동조합 소속이 총 4670여명, 리본노조가 3400여명으로 두 조직간 노조원 수의 차이는 1200여명 정도다.
이에 양 노조는 조직규모와 신분 등 각각의 명분을 내세우며 기싸움을 벌여왔다. 하지만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의 보험설계사 직군을 분리해야 한다는 잇따른 결정에 따라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조합원 중 보험설계사직군을 제외해야 할 상황에 직면, 실질적인 구성 조합원수는 일반직군으로 가입한 570여명으로 쪼그라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삼성화재 노동조합을 총괄하는 오상훈 위원장과 보험설계사직군을 관장하는 이철형 RC지부장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두 조직간 분열양상 조짐마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상훈 위원장과 이철형 RC지부장이 온라인 보험 중개 플랫폼 서비스 시행을 두고 상호 이견이 분출되면서 엇박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측간 갈등이 쌓이면서 급기야 오 위원장이 이 RC지부장을 직무정지 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4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 소속 최승재 의원실이 주최한 ‘빅테크 보험진출에 다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오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시장은 전체 판매의 48%가 온라인(CM) 또는 전화판매(TM)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비대면 시장”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은 단기에 온라인 중개 시장을 확대, 향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보험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힐난했다.
즉, 빅테크 기업들이 보험시장을 잠식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는 독립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불참하는 사태가 야기됐다.
당초 최승재 의원실은 삼성화재 노동조합과 전속설계사 그리고 독립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의 참석을 독려했으나, 독립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들이 전속설계사들과 같은 입장이 아니라며 불참의사를 전달, 반쪽짜리 토론회로 전락했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GA협회) 역시 토론회에 불참하자, 오 위원장은 독립보험대리점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GA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와 독립대리점 소속의 설계사들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날 GA협회를 비롯해 독립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세미나에 불참하자, 오 위원장이 강하게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GA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보험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미 금융당국에 전달했음에도 토론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삼성화재 노동조합측이 일방적으로 매도해 독립GA 사장단내 반발이 강했다”라고 꼬집었다.
즉 보험영업을 영위하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보험사의 하수인양 매도된에 대해 GA업계내 불만이 적지 않았던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는 채용 및 위탁계약 등 고용형태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사업수행의 일부분이란 명분으로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도 “3~4년전부터 설계사들이 노조를 만드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반직군으로 일반직군대로, 설계사직군은 설계사들로만 구성된 노조”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노조는 삼성화재 노동조합이 유일하다”면서 “신분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도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까지 일반직군과 보험설계사직군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라는 결정에 따라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노조원 중 보험설계사 조직을 제외해야 함에 따라 향후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현 노조원 중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일반직군 500여명으로만 재편되는 만큼 별도의 교섭권마저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듯 하다”면서 “특히 사측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희박해 향후 노조 활동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성기환 / 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