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은 5회 연속 동결이다. 

그러나 하반기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셈법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는 등 금리인상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침체 우려와 더불어 최근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경기가 더 불안해진 만큼 소비·투자 위축을 피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여전한 상황이다. 

◆ 5연속 동결 배경은...하반기 경기 불안 여전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꼽힌다.

올 2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와 비교해 다소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후퇴했다.

더욱이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기축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은의 하반기 경기 반등 시나리오는 더욱 불투명한 모습이다.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실현이 더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1.4%를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최근 부동산 위기를 포함한 중국 경제 둔화, 수출 감소세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 경로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회복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중국발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 금리 낮추기에도 애매...가계부채·환율·물가 등 불안요소 여전

이 같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한은이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의 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미국의 긴축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은이 먼저 나서 기준금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5.25~5.50%)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사상 초유의 2.0%포인트(p)까지 커진 상황이다. 최근 환율도 9개월 만에 1,340원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내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지면서 금리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최근 크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역시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요소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천862조3천억원)은 2분기에 접어들며 9조5천억원 급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특히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 10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 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31조2천억원)이 14조1천억원 늘어 직전 분기에 이어 최대 잔액 기록을 또 경신했다. 증가 폭도 1분기(4조5천억원)의 3배를 웃돌았다.

더욱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기저효과가 큰 만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