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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5년간 금융사고 511억원...새마을금고 255억원 1위

이어 농협·수협·신협 순...산림조합은 금전사고 0건
업계 "허술한 내부통제와 복잡한 관리체계 맞물린 결과"

 

【 청년일보 】 상호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사고액이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최근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복잡한 관리·감독체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사고금액은 511억4천300만원이다. 이 중 회수금액은 425억6천900만원이며,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천200만원에 달한다.

 

5년간 새마을금고의 사고건수가 43건, 사고액수는 255억4천200만원으로 상호금융권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농협(49건, 188억7천800만원), 수협(14건, 33억7천400억원), 신협(38건, 33억4천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가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독체계가 복잡한 점도 금융사고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신협(금융위)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갖고 있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순 없다.

 

지역 밀착형인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 이동이 잦지 않다 보니 횡령이나 직장 내 갑질 등 각종 비위·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7월 상호금융권의 잇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상호금융권 대표들과 만난 뒤 "타 업권에 비해 규모가 작고 특정업무를 오랫동안 맡게 되거나 친소관계 문제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그런 점에 착안해 상호금융 고유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들은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동일한 신뢰를 기대하지만 사고빈도는 상호금융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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