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보험금 청구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서류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본인이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지난 13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기대됐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미뤄졌다. 이후 이날 법사위에서 다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에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예기치 못한 상임위 보이콧으로 법안 통과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민생과 관련이 깊은 내용인데 정치적인 이슈에 밀려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며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볼 수 있겠지만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