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출범 5년을 맞이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의 등장이 필요하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튼튼한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은행산업을 말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빼고 논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많은 우려 등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예: 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의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경훈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방향과 관련해 박영호 BCG 파트너는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금융적 상상력 기반의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언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혁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