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8년간 교통사고 경상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늘면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지급 보험금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22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송석준·김정재 국회의원과 '자동차 경미 사고 대인 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보험개발원의 분석 결과 2014년 대비 2022년 교통사고 경상자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148.8%로, 중상자 진료비 증가율(31.2%)의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014년 화폐가치 기준으로 조정된 수치다.

그동안 진료비를 심사할 때 치료 내역의 적정성만을 심사할 뿐 해당 부상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이처럼 경미 사고 대인 보험금이 증가했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표준화된 진료 지침이 없어서 경상자의 통증 호소에 근거해 치료하는 점도 보험금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는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공학적 분석 결과를 활용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 변화가 일정값 미만이면 탑승자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험개발원은 "경상자 진료 시 의료계의 표준화된 진료 지침을 활용하고 자동차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 시 공학적 분석 결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