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한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요인이 나타남에도 불구,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인 3.50%를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후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한은은 2021년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을 거쳐 올해 1월 3.50%까지 올랐다. 다만 이 같은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10월 금통위까지 기준금리의 동결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은이 6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경기침체 우려를 꼽을 수 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겨우 역(-)성장을 피하고 있을 뿐이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금리 동결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은 최근 다소 줄어들고 있다.

물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연내 1차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지만, 추가 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준이 연내 0.25%p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당분간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2.0%p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가라앉는 경기에만 초점을 둬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각 4조9천억원, 2조4천억원 또 늘어 4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 벌어진 가운데 환율 역시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63.5원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도 8월과 9월 두 달 사이 31억달러 이상 순유출됐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금통위 동결 결정에 앞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데 금리를 낮추기도 힘들다.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