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따라 청년들의 원하는 일자리 취업은 한파를 만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구조 전환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2024년 시행되는 청년 정책을 취업 지원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자격증 응시료 부담 경감"…청년 취업 '가뭄속 단비' 역할

(中)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지속가능한 청년 지원 사업

(下) 고립·은둔 청년 해결…정부, '니트족' 사회복귀 지원

 

 

【청년일보】 20대 사회초년생들은 자신이 꿈꿔왔던 기업으로 취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직장 구하기가 소위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청년들 사이에선 이같은 문턱을 넘기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한창이다.

 

아직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 신분인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격증 응시료가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한해 응시료 감면에 적극 나선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올해 청년 취업시장 '암울'···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 6만8천개 감소

 

10일 정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점증으로 올해 청년 취업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58만4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37만9천개 증가했다.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고령층 이상 일자리가 29만개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50대가 9만7천개 늘었으며 30대와 40대도 각각 5만6천개, 3천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되레 6만8천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3만6천개), 올해 1분기(-6만1천개)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20대 이하가 주로 분포하던 아르바이트가 많은 도소매업에서 증가 폭이 주춤한 영향이란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며 그만큼 청년 취업난의 심각성을 여실히 방증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 여유도 없는 취준생들은 적잖은 '취업 준비 비용'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취준생들 사이에선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무전무업'(無錢無業)이라는 신조어가 오르내리고 있다.

 

'무전무업'이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돈이 없으면 취업도 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처럼 스펙 쌓기 과정에서 돈이 없으면 취업 준비하기조차 벅찰뿐더러 이를 넘어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가리키는 자조적 표현이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N가지 가치를 포기하는 소위 'N포 세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여긴다. 특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다봤을 때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들이 자칫 스스로 '취포자'(취업포기자)를 자처한다면 향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어학이나 자격증 같은 각종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본 스펙을 쌓으려면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하는 현실이다"면서 "자조 섞인 무전무업 신조어가 취준생들의 구직 활동 의지를 꺾는 만큼 향후 '고용불안과 저출산 위기, 잠재성장률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493개 종목 한해 적용

 

올해 청년 구직자의 수강료, 자격증 등 취업 준비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취업 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청년 구직자 1천588명을 대상으로 '취업 비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 52%가 '전년도에 비해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청년 구직자가 꼽은 월평균 취업 준비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엔 학원비,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료(37%), 카페, 스터디룸 등 공간 이용료(26%)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자격증 취득비용(15%)'도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부터 자격증 응시료 50% 감면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자격증 응시료 감면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한하며 IT, 제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자격 취득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취업 평균소요시간이 10.4개월에 이르며 취업준비 과정 중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청년 수험생들의 평균 응시횟수는 1년에 2.4회에 달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된다. 청년 다수가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와 전기기사는 응시료가 5만7천원(필기+실기)이라고 할 때 앞으로 2만8천500원만 낸다면 응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1년 평균 56만명이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242억원의 감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이를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 "기업들에게 있어 감면 정책, 호재 작용할 것"

 

정부가 구직 청년층들 대상으로 응시료 절반 감면 정책을 내세우면서 경영계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 고용 촉진 등에 비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영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그간 자격증 시험 응시료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만큼 이번 정책은 자신들의 역량 강화 등 여러모로 봤을 때 뜻 깊은 부분이 있다"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최근 몇년간 무전무업 시대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만큼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지원방향을 더욱 모색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청년일보에 "정부가 청년층들의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경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이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업들의 경우 일반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트레이닝 등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반면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화된 신입 직원은 그만큼 교육비가 경감돼기 떄문에 기업들에게 있어 감면 정책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특히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해 IT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은 정보처리기사에 많이 응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국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응시료 감면 정책→응시자 지원 수 증가→전문화된 지식 축적→IT 강국 순으로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