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대 3곳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4일 세 곳의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과대학들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에도 한양대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학습자료 접근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강요하거나,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압박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모든 주차의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도록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집단 휴학원을 제출하도록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 측이 마련한 온라인 수업마저 거부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된 상태이다.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은 학칙 개정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기획관은 "나머지 11개 대학도 이번 주 내로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 교육부는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나아가 학칙 개정 없이도 각 대학은 증원된 인원대로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했고, 이 부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대학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불가'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 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을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유급 판단 시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급 판단 시한을 학기 말 또는 학년 말로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와는 신원 비공개를 보장하며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