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경제를 이끌 소수의 거점도시에 공공투자를 집중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에도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거점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한은이 거점도시 육성 전략에 힘을 실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부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2022년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동남권, 호남권, 대구·경북권(1.4%)보다 월등히 높았다.

두 지역의 성장률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절반 이상인 51.7%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두 지역의 생산성 격차가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 간 자산(자본 스톡) 분포의 차이도 크다.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국가 전체 자산의 46.0%가 몰려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더한 자산 비중도 60.1%에 달해 면적 비중(28.4%)을 크게 웃돈다.

수도권 면적 1㎢당 자산은 2천434억원으로, 그 외 지역의 383억원의 6배 이상이다. 수도권 대도시(서울·인천)와 그 외 대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의 1㎢당 자산도 각 7천812억원과 2천914억원으로 격차가 있다.

이밖에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시가총액 기준)은 95.5%, 10대 종합대학교의 수도권 비중(개수 기준)은 100%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 연구개발 활동, 생산 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집적경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한은의 결론이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공공투자 비율이 낮아 인구 유출과 경제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집중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소수의 거점도시로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개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비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비슷하게 쇠퇴하는 것보다는 거점도시 중심의 집적 이득이 주변에 고루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정부가 그동안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을 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은은 민간 부문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구체적인 거점도시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문화·의료 등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도 강조됐다.

한은은 이날 부산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남권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몇 그루의 든든한 나무를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