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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상 질병...'정신질환' 산재比 11배↑

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 분석 결과...정신질환‧뇌심혈관 질환 발병 높아
인사처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 청년일보 】 재작년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정신질환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질환(111명) 등의 순이었다.


이는 1만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약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이런 차이는 법적 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에 의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그간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 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 기조로 전환하기로 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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