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회복을 아우르는 전 단계의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을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혁신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해 준비해왔다.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21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특별고문으로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위촉됐다.

혁신위는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과 자문,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까지다.

혁신위는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적인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명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에 24곳으로 늘리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확충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 상담도 강화된다. 올해 1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한 데 이어, 9월부터는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을 개시한다.

정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위기개입팀 인력과 팀을 충원하고, 현재 12곳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오는 2028년까지 3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공공 정신응급병상을 119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낮 병동 이용에 관한 수가를 정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을 면제한다.

중독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신규 지정하고, 오는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재활, 독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모든 지역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재활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고용과 주거 분야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과 특화된 고용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위해 보험 상품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인한 보험 가입 거부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위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한다. 내달부터는 공공기관과 학교에서의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시범 적용 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반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각 지자체 내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