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일각의 의구심 해소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사들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는등 수차례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자동차 가격 인상과 수입차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을 감안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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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