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업 부진으로 인해 폐업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가 1년 사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떠난 '비경제활동인구'도 함께 늘어났다.

1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85만9천명) 대비 6.9% 증가했다.

상반기 실업자 중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평균 2만6천명으로, 전년(2만1천명) 대비 23.1% 급증했다. 이는 전체 실업자 증가율의 3배 이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지난 2022년 44.5% 급감했으나, 지난해(5.9%)와 올해(23.1%) 2년 연속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이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61.8%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0.7%), 작업 여건 불만족(5.9%) 등의 이유가 있었다.

폐업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자영업자도 증가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출신은 월평균 26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25만3천명) 대비 6.0% 증가했다. 이들도 지난 2022년 14.5% 줄었다가 지난해(10.2%)와 올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자영업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후, 재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영세 자영업자에서 이 같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전 직장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월평균 3만1천명으로, 전년(3만4천명) 대비 8.4%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21만9천명에서 23만7천명으로 8.3% 늘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용시장이 개선됐음에도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1~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최근 2년 동안 전년보다 재화 소비가 증가한 달은 24개월 중 4개월에 불과했다. 또한, 서비스업 생산 중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생산도 부진했다.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특성상 생계형 소상공인이 많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 사업을 접은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고,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여전히 배달료 지원이나 대출 만기 연장 등 '비용 지원' 대책 비중이 높고, 고금리에 따른 채무 부담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도 있어 추가적인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