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7개 시도 지자체를 소집해 주택 인허가 지연 이유에 대해 점검했다. 

국토부는 24일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어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1차 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이다.

올해 1∼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들은 인허가 기간을 어느 정도는 단축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은 따로 받아야 해 인허가 심의가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승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과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 지자체가 참석하는 '기초 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는 내달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