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보험업계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2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충실히 논의하고자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보건복지부·금융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형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향후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관련 과제를 격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