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6일 조찬 모임을 갖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우선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정부에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