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기차 폐배터리의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원 낭비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반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작년 말 기준으로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전기차 1만4천317대를 조사한 결과, 수출된 차량(1만2천272대)을 제외한 2천99대 중에서 실제로 배터리를 반납한 차량은 1천317대에 그쳐, 반납률이 62.7%에 불과했다. 나머지 782대 중에서도 연구용이나 화재로 소실되어 배터리 반납이 불가능한 차량을 제외하면, 411대의 폐배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납되지 않았다.

전기차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 1차 전지와 같은 일반 전지의 재활용률도 저조하다. 리튬 1차 전지는 생산자나 수입자가 일정 비율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가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출고·수입량(635톤) 중 재활용된 양은 42.4%(269톤)에 그쳤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재활용률은 대체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속한 다른 전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기준 망간·알칼리망간 전지는 출고·수입량 대비 재활용률이 28.0%, 니켈카드뮴 전지는 45.3%, 니켈수소 전지는 22.7%, 산화은 전지는 36.0%에 그쳤다.

폐배터리가 재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희귀금속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심각해진다. 특히 리튬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온도가 1천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져 전기차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여전히 고성능을 유지하고 있어 부주의하게 보관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의 적절한 보관과 운반,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폐배터리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재활용 촉진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폐배터리 관리 부실로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폐배터리 화재 대책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