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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중심"...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연 3조3척억원 건보 투입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5~15% 감축 계획
중증수술 수가 인상·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건보 투입

 

【 청년일보 】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천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겠다"며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는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 의료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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