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4년 7개월간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 중 집값 담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총 6천2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3천23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1.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천282건의 집값 담합 신고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 전체의 67%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값 담합 신고는 563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491건을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는 2022년(87건)과 비교해 6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인 수치다.

하지만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적었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접수된 신고 중 213건만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그중 검찰 송치 7건, 기소 결정 15건, 확정 판결은 13건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