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급등한 공사비의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3만5천명을 넘겨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7개월간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신고 중 집값 담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 또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경우 애로점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

여기에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지난해 산업재해 10년 새 최고…13만6천796명"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천796명으로 집계.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지난 2021년(12만8천379명) 보다 약 11.4％ 증가한 수치.

지난 2014∼2017년 9만명 안팎을 오가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만명을 처음 넘겼으며, 2020년 10만8천379명, 2022년 13만348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해자는 6만8천413명을 기록. 김 의원은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만2천967명)과 건설업(3만2천353명)이 3만2천명 수준으로 최다 수준을 기록했고, 운수·창고·통신업(1만4천937명) 순.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천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8천480명 등.

◆ '집값 담합' 10건 중 7건은 수도권서 발생…"윤리적 책임 강화 절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신고는 총 6천274건으로 집계. 이 중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3천23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1.5%.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천282건의 집값 담합신고를 기록했고, 이어 서울 591건, 인천 294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신고 건수는 전체의 67%에 해당.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값 담합신고는 563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인 491건을 이미 초과한 상태. 이는 2022년(87건)과 비교해 6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인 수치.

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적다고. 지난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접수된 신고 중 213건만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그중 검찰 송치 7건, 기소 결정 15건, 확정 판결은 13건.

◆ HUG, 730채 전세금 먹튀 악덕 집주인 대신 1천357억원 갚고 34억원 회수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상위 10대 악성 임대인들을 대신해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은 총 8천563억원 규모. 

그러나 이 중 HUG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853억원으로, 회수율은 10%에 불과. 이번에 문제가 된 임대인 A씨는 주택 730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HUG는 A씨 대신 1천357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반환했지만,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34억원에 그쳐. A씨는 악성 임대인 명단에도 미포함. 

A씨와 같은 인물이 HUG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에 포함되려면 개정된 법이 시행된 작년 9월 말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개정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

손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 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

◆ "7월 주담대 '역대 최대' 1천41조원…주택시장 양극화 지속"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매매거래 및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올해 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주담대는 1천41조원(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포함)을 기록.

건정연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9월로 두달 연기되면서 3/4분기에 대출 '막차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아울러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 7월 주택 매매건수(6만8천296호)는 전월 대비 약 22.5% 증가, 이 중 수도권 주택거래(3만7천684호)가 전체 주택거래의 55.2% 차지. 반면 미분양주택은 7월 기준 7만1천822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줄었지만, 전체 미분양주택 중 지방이 80.5%를 차지.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