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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투세 폐지로 시장 안정화…기업-투자자 간 선순환 구조 구축"

"자본시장 발전 위해 여야 힘 합쳐주기를"
개정 자본시장법…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며 시장을 안정화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두고 "약 2조5천억달러 규모의 세계 국채 투자 인덱스에 이름을 올리며, 자본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통해 약 75조원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적 평가가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 덕분에 금리가 안정되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외환 유동성도 개선되어 원화 가치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공포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한 불법 공매도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개인 투자자와 기관 간의 불공정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며,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국채지수 편입, 공매도 제도 개선,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실물 경제의 활력을 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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