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상종병원)의 기능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하는 대대적인 시범사업에 3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번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상종병원이 중증질환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병원 내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가 50% 인상되며, 상종병원과 2차 병원 간의 진료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진료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수십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병상을 줄이는 것은 운영비용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감축된 병상 상태에서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인프라와 인력 투자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담보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금이 주로 진료량에 연동된 수가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와 중환자실 인프라 확충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중환자실은 감염 예방과 1인실 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상종병원의 중증질환 집중을 위해서는 2차 병원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상종병원 병원장은 "지역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 진료 협력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며 2차 병원의 전략적인 육성을 제안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단순히 회송 수가 인상에 그치기보다 2차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상황에 맞춘 병상 감축도 요구되고 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은 일반 입원실을 15% 줄일 경우 재난 시 환자 수용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감축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같은 우려 속에서도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지금 아니면 언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겠냐"며 "다양한 의료개혁과 함께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