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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금소법 시행에도 '불완전 판매' 반복...실효성 제고 필요"

김병환, 28일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 개최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금융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했다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위한 금융교육 지속 확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은행의 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축소 제한 등을 건의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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