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공식화된 가운데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는 세곡동·내곡동 일대 토지의 42%(필지수 기준)를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으로 우려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 해제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지난 9월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4천252필지(지목 '대' 제외)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천577필지(37.1%), 법인이 140필지(3.3%), 신탁사 49필지(1.2%), 기타 종교단체와 종중 등이 26필지(0.6%)로 민간 소유가 42.1%, 총 1천792필지로 나타났다.

이 필지의 2024년 현재 공시지가는 1조2천307억원에 달했고, 31개 법인이 토지를 처음 매입한 당시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 차액은 총 1천294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입 이후 공시지가 상승액이 가장 큰 법인은 최대 327억원이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위원장은 "향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차익은 월등히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조사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지분 쪼개기' 흔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민간소유 비(非)대지 중 공시지가가 230억원으로 가장 비싼 세곡동의 한 임야는 2000년대 들어 한 때 지분권이 최대 61개로 갈라졌다. 그러다 모든 지분이 올 2월 당시 소유주 6명에게 귀속됐다가 10월 현재 5명에게 이전됐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시세차익을 얻는 시점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 땅은 임야지만 산이 아닌 평지에 있고, 주택지구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개발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해 지분 거래는 23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지분 거래 80건 중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내곡동 산지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 30일 하루에만 20번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부장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필지 분할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해 까다롭지만 지분 분할은 계약서에 기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개발 직전의 지분 매매는 투기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8만호 가운데 5만호 후보지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6~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는 커녕 투기 등 부작용만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