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예금자 보호 한도, 2001년부터 23년째 변동 없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청년발언대] 20대의 '흡연 비인식'이 낳은 전자담배의 위협

【 청년일보 】 최근 한국 사회에서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궐련)와 동일한 '흡연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 오류는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심지어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젊은 세대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니코틴이 주는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전자담배는 흡연을 시작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통로 역할을 한다. 특히 액상형 전자 담배의 경우, 달콤한 과일 향이나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 전략으로 젊은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은 전자담배를 마치 트렌디한 기호품처럼 보이게 하여, 청년들에게 흡연을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전자담배의 사용을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하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전자담배 사용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만

[청년발언대] "오늘도 혼술로 버틴다"...2030 청년층, '술'에 잠식당하다

【 청년일보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은 2030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의 음주 추이다. 20대 여성의 월간 폭음률(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폭음)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 연령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 등 알코올 사용 장애로 병원을 찾은 20대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20대 환자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일부 청년층이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자가치료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알코올 중독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을 꼽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11.6%에 달하며, 이는 니코틴 사용 장애(9.5%)나 불안장애(9.3%)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취

[청년발언대] 위기의 필수 의료와 미래 보건 거버넌스

【 청년일보 】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은 현재 다양한 구조적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스템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은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의료 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수가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보건 거버넌스의 비효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필수 의료 분야는 낮은 보상과 과도한 업무 강도로 젊은 의료 인력의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및 분야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의료 인력 양성 정책이 지역과 공공 분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수도권과 비필수 분야로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역시 고위험, 고난도의 필수 의료 행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아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

[청년발언대] "AI 진단, 기적을 만들고 비극도 만들었다"

【 청년일보 】 요즘 챗 GPT로 자가 진단을 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질문 하나만 입력하면 증상 설명과 요약해 주며, 가능한 질환, 참고할 만한 정보까지 빠르게 제시해 준다. 병원을 가기에는 "크게 아픈 것 같지 않다"거나 "병원 갈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AI에 먼저 증상을 설명해 보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병원 방문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료진과 상담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편리함이 자가 진단 문화를 더 확산시켰다. ◆ "AI의 경고가 생명을 살리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여성 마를린은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이유 없는 피부 가려움이 지속되는 이상 증상을 겪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마를린은 챗 GPT에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고, AI는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를린은 병원을 다시 찾아 정밀검사를 받았고,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마를린은 AI 덕분에 1년 빨리 병을 발견한 셈이 됐다. ◆ "AI의 조언이 삶을 앗아가다" 반면 AI 상담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16세 아담 레인은

[청년발언대] 고환율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청년일보 】 최근 연이어 고환율의 기류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고환율이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치인 현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환율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환율은 두 가지로 나뉜다. 달러에서 원화로 바꿀 때와 원화에서 달러로 바꿀 때의 환율이다. 이 환율 값의 평균값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달러 환율이다. 이러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수출 시에는 이득을 보지만 수입 시에는 원자잿값이 상승하여 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1월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고환율에 의한 영향은 대체로 수출 효과 기대보다 원자재 및 해외투자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영향은 바이오의 경우 원료의약품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해외 임상 비용이 증가하며, 조선업의 경우 선박 인도 시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외산 기자재나 라이선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외 자동차와 철강 및 배터리 등도 모두 수입가와 해외투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환율은 업계 전반에 수입 시 비용 부담을 극심히 초래하고 더 나아가 원화의 가치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