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산은)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는 첨단주력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별도 기금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 구조를 마련해 빠르게 지원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저리 대출 형태의 지원이 주를 이뤘으나, 원가 절감 효과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 역시 재정 제약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투자해주는 것이 재정적인 제약이나 대출 프로그램이 가지는 원가 절감 제약 등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 원가 측면에서 분명히 대출보다 나을 수 있고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위험 가중치 등 규제 부담이 발생한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주식 취득 시 BIS 비율 산정에서 위험 가중치가 400%에 달한다"며 "별도 기금을 설치하면 이 같은 규제 부담을 피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산업과 기금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오는 3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 중인 메리츠화재가 노조 반대에 부딪혀 실사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매각 과정에서 원매자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의 인수 의사 철회 시 MG손보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요청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중요하다"며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지면'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틀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논의가 진행될 경우 부처별 사업 제안 등이 이뤄질 텐데 금융위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