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여부 중심 점검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달 3일부터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75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신규·갱신·변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소리없이 노인들을 위협하는 문자메세지

【 청년일보 】 최근 기업 혹은 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링크를 보내고,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일명 ‘스미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문자란 매체의 특성 상 한꺼번에 많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디지털 범죄를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쓰인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클릭 한 번으로도 수 많은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의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8배 증가하였다. 또한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024년 기준 약 14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36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발전하고 있는 스미싱 범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고령층이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기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 사기 수법에 익숙하지 않아 스미싱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고령층은 스미싱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좌 등 금융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한 인지가 늦어, 스미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청년발언대] 전문병원 확대, 지역 의료와 2차 병원의 도약 발판 되나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정부는 2차 의료기관과 특수 진료에 특화된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 병원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병원제도를 운영하여 총 16개의 의료기관을 제 5기 2차년도(2025~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12월 31일에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의 증가는 환자들에게 있어 분명한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통해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만, 수지 접합, 화상 등의 필수 전문병원에서는 해당 분야에 집중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둘째, 대형 종합병원에 집중된 의료 수요를 분산시켜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3차 병원 및 대학병원에 쏠린 의료 수요를 완화하고 지역 2차 병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의료의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병원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청년발언대] 멀게만 느껴지는 방사선,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 청년일보 】 방사선은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방사선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배우고 왜곡된 인식을 개선한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발표에 따르면, 의료 방사선 검사 건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평균 1인당 촬영 1건당 피폭량은 3.13mSv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 방사선으로 피폭되는 양인 3.0mSv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걱정은 덜어도 좋다. 하지만 CT와 같은 큰 피폭선량의 검사를 받을 때는 꼭 필요한지 고민하고, 방사선 방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방사선 검사를 안전하게 이용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석재나 】

[청년발언대] 의료사각지대에 '온정' 불어넣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

【 청년일보 】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11년, 스웨덴은 48년이 걸렸다. 그러나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우리나라는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노인의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사회적 고립도는 40.7%로 19~29세 24.5%의 약 2배 수준이다. 노인은 사회적 네트워크 감소, 가족 안에서의 역할 변화,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은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심장질환 등 신체적 위험을 겪을 수 있고 인지 저하, 치매, 우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겪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사회복지시스템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듯 현재 지역 내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겪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사회복지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에 걸맞게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에게

[청년발언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 전례 없는 호황"

【 청년일보 】 2024년은 한국문학이 날개를 달아 비상한 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10일,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된 후로, 한국문학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았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2024년 연간 도서 판매 및 베스트셀러 분석’에 따르면, 한 작가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가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이 온다’는 2015년부터 10년 간 종합 1위 도서 중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했다. 한 작가의 다섯 작품이 연간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포함됐다. 또한 한국문학 판매 실적 자체가 두드러지게 늘었다. 2024년 소설 분야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35.7%가 증가했다. 소설 분야뿐만 아니라 시, 에세이 분야에서도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17.1%가 증가하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자기계발 분야의 판매 실적은 22.3% 하락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국내 문학 작품 번역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작가의 작품을 비롯한 한국문학 작품 번역이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