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해택 등을 앞세워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좀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반도체 특별법에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K-반도체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 직접 지원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면서 "정말 시급한 국가의 지원에는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뿐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보조금 지급 및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직접 보조금 같은 경우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강조해 왔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조금 지원 등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해 "1억3천만원 이상의 연구직 고소득자가 동의하는 것에 한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향적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후 직접 주재한 수출 기업 간담회에서는 재계 인사들을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며 한 발 물러났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다시금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업계에선 적잖은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으로 첨단 반도체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적용되지 못할 경우, K-반도체의 첨단 기술개발 경쟁력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기간에 R&D 핵심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일본·대만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여야 간 서로 입장차가 어긋나는 동안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이럴수록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퇴보할 수 밖에 없으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