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필요 시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들어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주목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금융권의 새로운 경영 목표와 신학기 이사 수요 증가 등이 맞물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증가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자료를 제출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정착시키면서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의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되,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균형 있는 관리를 추진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며,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6% 수준으로 허용되는 반면, 은행권은 12%, 상호금융은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출 한도를 보다 엄격하게 조정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이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추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현재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나, 3단계 도입 시 은행 및 2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1.5%포인트가 일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변동형 대출은 100%,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60%로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지역은 단계적으로 보증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 시 소득심사 체계를 도입하고, 보증 한도 산정 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를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올해 정책서민대출 및 폐업자 대환대출을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고, 정책 서민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 원 증가한 11조 원으로 조정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하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