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전제로 한 차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감축하고 이를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과 동맹국들의 전략적 계산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재 주한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4천500명가량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거점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내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구상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으며, 대북 정책의 비공식 검토 일환으로 고위 안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발표할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또한 철수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유럽·아시아에서의 방위비 분담 압박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차기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미국 본토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의 방위 책임 증대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력 재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국방부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은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 SNS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병력의 전략적 재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한반도를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새무얼 퍼파로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10일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역량이 약화한다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