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총 6명의 후보가 레이스 중인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는 각자 마련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등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건설 부문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정당의 정강에 맞춘 핵심 공약을 비교해보고 후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공 정책으로 ‘주택’ 복지 필수 혜택 확대

이재명 후보는 ‘주거는 권리,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우선 이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청와대 일부 기능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월세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청년패스 3종’ 정책을 발표해 청년들의 월세·통신·교통비 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또 그는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더불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의 주택정책은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기본주택을 확대하고 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민간 중심 부동산 시장 활성화 강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공보다는 민간 건설 부문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종시 건설 보다는 혁신도시를 확대해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취재 아래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도 민간이 나서 개발에 참여해야 된다는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세제지원에 충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 경제 중심의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분양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지사를 두 번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GTX 등 교통 중심 개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또한 김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등 거래 활성화와 자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디지털 도시개발과 자율 규제 철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젊음을 앞세워 ‘디지털’과 ‘자율’을 공약 키워드로 내세웠다.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에 대해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자율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자율 개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이 후보는 청년 주거복지와 이에 따른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도 주거 시장 자율화 및 지자체 자율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임대 정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 후보는 규제 철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디지털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개발 기간을 단축해 디지털화 및 행정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 후보의 주택 정책 공약이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