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제 21대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개한 금융산업 관련 공약에 금융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 후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이 재원을 분담하는 '상생금융 시즌3' 가능성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은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과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 다양한 요구를 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현재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흩어진 지원 시스템을 통합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로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김문수 '출생적금'에 이준석 '든든출발자금 대출'

각 후보들은 서민과 청년층을 향한  자산 형성 공약에도 힘을 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와 이자면제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 기준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주택구입·전세) 기간 연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0~17세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출생적금)를 통해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든든출발 자금'을 내세웠다. 용도 제한 없이 연 1.7% 고정금리로 분기당 500만원,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대권 후보들이 쏟아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약속은 결국 은행권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대선 공약집에는 세출 구조조정 등의 재정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역대 정권 초기마다 '상생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의 적지않은 이자 탕감, 공익 자금 출연 등의 방식이 이어져왔다. 은행권이 벌써부터 대선 후보의 금융 지원 공약에 대해 구체적 재원 마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이유다. 현실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약에 비해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역시 공약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재원을 활용하면서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선 후보의 재원 조달 방안이 모호한 만큼 결국 은행권이 재원을 분담하는 '상생금융 시즌3'이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2023년 12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조원 이상(+α)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작년 말 '상생금융 시즌2'를 가동해 향후 3년간(2025~2027년) 매년 7000억원씩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왔지만,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금융지원이 현실화되면 추가 부담이 생겨날 수 있다"며 "다만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나 실행 과정에서 금융권의 역할이 과도해질 경우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물 ETF부터 스테이블코인 도입까지...가상자산 공약 '눈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현물 ETF)' 허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낼 것을 예고하면서 실효성 있는 공약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용자보호법 개정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21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10대 공약에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 시기였던 지난달 27일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현물 ETF 허용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가격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든 ETF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면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 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직접 현물을 매수해야 한다. ETF가 출시되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선 토론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내용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질문에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유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1 담보를 기반으로 발행하므로 안정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3월 1천400만명을 돌파한 이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5대 원화 거래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계정을 보유한 회원 수는 1천629만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대규모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가상자산 현물 ETF는 2020년 독일에서 처음 승인된 이후 캐나다, 브라질, 호주, 말레이시아, 홍콩, 영국 등으로 확산됐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지난해 1월 ETF 도입을 허용했고 당시 순자산 규모는 금 ETF를 넘어설 만큼 커졌다.

 

다만, 금융당국에선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사 건전성 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기관 투자자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 등의 나라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기관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시장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육성·투자자 보호 2가지 관점이 있는 과거 가상자산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생각하면 지금은 '투자자 보호' 부분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낼 것을 예고하면서 실효성 있는 공약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마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 육성이라는 공통된 방향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과거에도 선거철마다 반복되어온 공약 중 상당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1천800만 명에 달하는 코인 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접근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