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해법이 저마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권 체계 구축을, 김문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전국망을, 이준석 후보는 자치 재정 권한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접근 방식은 교통망 확장, 산업 육성, 재정 권한 조정 등으로 다르지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는 같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 이재명, ‘5극 3특’ 기반 균형발전 구상…행정수도·산업 분산 전략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 전략을 제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광역권 단위로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각 권역별 GTX 건설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서울대 10개 만들기’)와 RISE 체계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의무화, 농산어촌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생활 기반형 공약도 포함됐다.

 

공약 이행은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은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분과 2025~2030년 총수입 증가분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행정수도 건설을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방향을 조정해야 했다.

 

문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으나, 임기 내 헌법 개정 등을 확보하지 못해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권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실효성 있으려면 헌법 개정 등 법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수도 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이 이뤄지기 어렵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김문수, GTX 전국망·초광역 메가시티 구상…교통망 중심 성장 전략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 전국 확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수도권 중심의 A~F 노선과 함께, 이를 전국으로 확장한 ‘전국급행철도망’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수도권 외 대표 노선으로는 부울경권(울산~양산~김해~창원), 대구경북권(대구경북신공항~대구~영천~포항), 충청권(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 광주전남권(광주~송정~나주~목포) 등이 공약에 담겼다.

 

광역·도시철도 확충과 함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확대해 30분 출퇴근 체계를 구축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기존 특구제도를 통합한 ‘메가프리존’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산업 유치와 규제 완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산업·조세·교육·인사 등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특별행정기관 이관, 2차 공공기관 이전,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은 취임 즉시 추진되며, 재원은 민자 유치, 국비·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교통망 확대와 메가시티 구상은 지역 간 연결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규모 교통망과 도시 구상을 빠르게 확장하려는 데 비해, 수요 예측과 재정 계획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특히 민간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한 철도망 구축 방안은, 실현 가능성부터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GTX 전국 확장은 수요 예측과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할 경우,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대표적 선심성 공약”이라며 “수익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실제 참여할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수요와 구조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자치재정권 강화 중심…법인세 전환·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는 분권형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법인세의 30%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세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은 법안 준비 6개월, 국회 통과 1년, 전면 시행은 2년 이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재원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운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광역지자체별로 30%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차등형 최저임금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에서는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산단 복귀 시 규제 완화, 외국인 고용 특수비자(E-9-11) 신설, 언어·문화 적응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치 권한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공약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 여건이 우수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인구와 기업 유출 등 이중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인세 전환과 같은 조치에는 지방교부세 확대나 조정 교부금 등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서 팀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기능을 이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입법·재정 권한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가능하다”며 “지방세 확대와 교부금 제도 보완, 자치사무 확대와 입법권 강화 등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공약은 결국 청년들에게 수도권으로 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지역 간 격차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다른 후보들도 지역 자립형 해법 제시…의료·산업·청년 공약 다양화

 

다른 후보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역 공공 인프라 강화를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지자체 100% 출자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별 의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기능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제3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특화 산업 육성, 지방대학-일자리 연계 지원 등 지역경제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했다.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벤처기업 선정에 지역 할당제를 적용해 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별 산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후보가 제시한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 기반이나 재정 구조 설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팀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분권’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 교부 체계 개편, 자치사무 이양 같은 제도적 토대가 함께 마련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