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의 방향뿐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묻고 있다. 세대, 지역, 성별, 이념을 가로지르는 깊은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이번 대선은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 분열된 사회를 다시 잇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설계된 공약도 있지만,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청년일보>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금융>, <노동>, <부동산>, <의료> 등 각 당 후보자의 공약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AI> 등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주요 공약들도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다.

현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청년> 관련 공약은 오는 5월 28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 따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청년일보 】 글로벌 경제 불황의 여파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더욱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점증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의 제1의 과제는 내수 활성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제안이 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실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최근 폐업 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천명이었다. 이는 대조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자본력이 비교적 부족한 2030세대의 폐업률이 높았다.

 

30세 미만, 소위 20대 사장들의 폐업률은 19.8%로 2022년(17.8%)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20대 사업자 5명 중 1명이 망했다는 뜻이다. 30대도 폐업률이 13.6%로 40대(9.4%), 50대(7.5%), 60세 이상(6.6%) 대비 높았다.

 

이처럼 'IMF 이후 최대 위기'로 불릴 만큼 내수 경기가 어려워지자,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정책적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전매특허' 정책인 지역화폐 발급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공약은 크게 일곱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 마련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경영 부담 완화 ▲지역 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및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온라인 시장에 공정한 거래 및 상생 질서 확립 등을 약속했다.

 

먼저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 마련' 공약에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탕감 과정 등에 따라 단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 자금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작년 윤석열 전(前)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들을 위해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 지원 등 종합 대책 마련을 비롯해 관리비 투명 공개 및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키오스크 및 테이블 오더 등 무인 주문 기기,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완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및 매출 증대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별 대표 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등을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폐업, 취업 등 재기 지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에도 나선다.

 

전문가는 이 후보의 이와 같은 공약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공적 자금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서울 내 주요 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현시점의 대한민국에는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과감한 공적 자금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필연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 정책은 거의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정 부분 내수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다만, 이와 같은 공약과 함께 확대된 공적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 체계 마련·재정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대통령 직속 지원 기구 설치…소상공인 국책은행 설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전용 은행 설립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첫 선거 캠페인 지역으로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을 선택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김 후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 공약은 크게 열세 가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과 금융 지원 ▲소상공인 사업 자금 안정적 공급 ▲소상공인 대상 바우처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소상공인 상가 임차 애로 완화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 통한 소상공인 권익 보호 ▲소상공인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재난 피해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전통시장 적극 육성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원 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와 유사하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약속하면서도 '금융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위해 그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비롯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 자금 10조원)의 사업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공간 '소상공인 회관' 건립 지원,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추진 등 '소상공인 전용 서비스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김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통한 구인난 해결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내 체류 유학생(D-2 비자)을 비전문 외국 인력(E-9 비자)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숙련기능 훈련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경제단체의 한 경제 전문가는 "김 후보 공약의 경우 이미 전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정책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등의 취지는 이해하나, 특정 직업군을 위한 국책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김 후보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정부 기구 설치와 이 조직의 추진력에 기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약속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도 있어보인다"고 짚었다.

 

 

◆이준석 "폐업 보상 책임제 도입"…권영국 "부채탕감·지역공공은행 설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가맹 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맹 플랫폼 공동책임제는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를 방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악성 리뷰·별점 테러에 대응하는 '리뷰중재위원회' 설치 의무화 ▲플랫폼 내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운영 ▲가맹금 일부 강제 적립과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먼저 리뷰중재위원회는 허위·악의적 리뷰를 조사하고, 최대 15일 이내에 해당 리뷰를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상공인들이 무분별한 소비자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복안이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심리, 법률, 노무, 계약 관련 상담과 실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약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각종 분쟁이나 계약상의 불이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약속했다. 이 제도는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비용 일부는 강제 적립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 책임제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자영업 부채 탕감 ▲부채 소멸시효 법제화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회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권 후보는 자영업자의 부채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새출발 기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에게는 부채 탕감으로 일자리 및 산업 전환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은행 부채 10년, 개인 부채 20년으로 부채 소멸시효 상환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뒷받침 돼 있다. 

 

특히 권 후보는 '지역공공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지역공공은행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고,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끝으로 그는 지역공공은행을 활용해 경영악화나 부도 위기에 몰린 지역 내 중소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사·감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 기업 정상화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공적 자금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면서도, 자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경제학에 능통한 또 다른 학계 인사는 "유력 후보들 모두 공적 자금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정부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내·외부적 요인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로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급선무인 현시점에서는 공적 자금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적 자금 운용을 위한 철저한 감시 체계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또한, 구체적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문제에도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편으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특정 직업 계층을 위한 은행 설립 등의 공약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