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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10만건 적발…소비자 안전 위협

메신저·SNS 중심 유통…시정률은 13% 불과

 

【 청년일보 】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품 및 의약품 유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가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유통 광고는 총 10만7천519건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중심의 판매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유통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류는 전체 적발의 31.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대부분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유통됐다.

 

메신저에서 적발된 건수는 2만1천990건으로, 이 가운데 2만1천986건이 마약류 관련이었다. 일부 아이디는 2천건 이상 반복 적발되었음에도 여전히 사용 중인 사례도 있었다.

 

의약품의 경우 일반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주로 적발됐으며, 전체 불법 의약품 광고의 82.7%가 일반쇼핑몰에서 확인됐다.

 

이들 쇼핑몰 다수는 구매대행 형태로 운영되며, 해외직구를 통한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적발 후 시정 조치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전체 시정률은 61.2%였지만, 마약류는 34.8%, 의약품은 58.3%에 그쳤다.

 

특히 마약류 유통이 집중된 메신저 플랫폼의 시정률은 13.4%로 매우 저조했다. 이는 해외 서버 이용, 폐쇄형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추적과 단속이 어려운 구조 탓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적발된 제품 중 일부는 조사 시점에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1천470개의 불법 광고 URL 중 약 9.5%가 조사 당시에도 접속 가능했으며, 이 중 136건은 동일 제품을 여전히 판매 또는 광고 중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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