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물꼬가 트이기 직전까지, 가입자들은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 인식의 혼선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도 관련 인식 및 태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국민연금 가입자 2천8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7%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답하며 개혁 필요성에 대한 압도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고 상충된 태도가 확인됐다.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에 대해 56.4%가 동의했으나, 이들은 동시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개혁안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

예컨대 ▲연금 자동 조정 장치(2.87점), ▲기존·신규 가입자 분리 제도(2.92점), ▲확정기여형(DC) 전환(2.78점)에 대한 동의 수준(4점 만점 기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론화 방안에 비동의하거나 무응답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였다.

즉,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목표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이중적 인식이 드러난 셈이다. 연구진은 "가입자들이 제도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반된 목표를 모두 추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세대 간 인식차도 뚜렷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 30대 이하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도를 보였지만(2.42~2.62점), 40대 후반 이상에선 평균 2.08~2.20점으로 낮아졌다. 보험료 인상 속도에 연령차를 두는 방안 역시 청년층(2.83~3.02점)이 40대(2.58~2.64점)보다 긍정적이었다.

한편,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선 정책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3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20.2%), '출산크레딧'(18.6%)이 뒤를 이었다. 청년층은 출산크레딧을, 중장년층은 실업크레딧을 선호하는 등 생애주기별 정책 선호가 분화되는 모습도 확인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장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양 축에 대한 국민의 복합적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개혁안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며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