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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신호탄"…대전협, 대정부 요구 조건 설문 돌입

'9월 복귀 전제조건' 의견 수렴…의정 대화 '물꼬 트기' 나서

 

【 청년일보 】 새 지도부가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5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협은 대정부 협상을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돌입하며 의정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부터 '9월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에 대한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은 비대위가 제시한 11개 조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기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받았다.

 

주요 요구 조건으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의사 비율 확대를 포함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개선 ▲의대 정원 3년 예고제 준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군복무 연계 수련 보장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의료법 59조) ▲전공의 노동 3권 보장 ▲의대생 교육·학사 제도 개선 등도 담겼다.

 

이번 설문은 전공의 대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성존 위원장은 130표 중 105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지역 전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협의회 설립 공약도 무기명 투표에서 단 한 표의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한 위원장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정부, 국회와 전향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히며 대화 재개의 여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대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차관을 중심으로 전공의 현안을 계속 챙기고 있다"고 밝혔고, 복지부 측도 "새 차관이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협 설문과 별도로 일부 전공의들은 자체 복귀 의향 조사 결과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에서는 전공의 신원을 면허번호 등으로 확인한 가운데, '복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4.6%에 달했으며, '미필 전공의 군 복무 연계 지원'을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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