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이달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해당 이슈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 '신중론' 기조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요청은 구글이 2016년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국내의 5천대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두 차례 요청을 불허했으며, 2016년에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유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한미 양국이 최근 마무리한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해당 사안을 통상 이슈가 아닌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며 방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먼저 논의된 주제였지만 통상 중심으로 협상이 급진전하면서 해당 사안은 우리가 방어했다"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관련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당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적 고려도 필요하지만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과거 정밀지도 반출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인사까지 신중론을 강조하는 건 정부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 장관은 과거 야놀자 대표 시절 관련 서적에서 반출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밖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국가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신중한 논의를 강조했고,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 지도 반출을 축척 2만5천대1 이하로 제한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