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6·27 대책으로 진정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이 올해 4분기(10∼12월) 다시 급등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은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을 촉구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세미나는 주택학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실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6·27 대책으로 매매 수요가 일시적으로 억제됐지만,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보면 효과는 3∼6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저금리와 경기 회복 기대감이 겹칠 경우 억눌린 수요가 다시 분출되며 4분기 중 집값이 급등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서울 인기 지역과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며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경기 침체로 당분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 하락하지만, 서울은 3.0% 상승, 수도권은 1.5% 상승, 지방은 1.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월세 시장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2∼3년 평균보다 10만호 이상 줄어든 데다, 집값 상승에 따른 가구 분화도 전셋값 상승 요인"이라며 "다만 전세 사기 우려와 보증보험 축소로 월세 전환 추세가 확대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비아파트(다가구·오피스텔 등) 중심의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급이 예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한 데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수요 이동까지 겹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도 제안했다. 민영주택 부문에서는 ▲기본형·표준 건축비 현실화 ▲브릿지론·PF 수수료 적정화 및 자기자본비율 완화 ▲잔금 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 신속 대응 ▲도시개발 기부채납·공공기여 적정화 ▲다주택자 세제 개선 ▲상가 임대차 규제 완화 ▲독신 가구용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 부문에서는 3기 신도시의 공급 시점 단축, 도시정비 부문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