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에 상한선이 생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 없는 학교 시설 기부채납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가 포함돼 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은 인허가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규모 확대, 보증 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 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 범위 5년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 강화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보강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2년간 신축 매입 임대 집중 공급과 조기 착공 시 매입 대금 선지급 등 인센티브는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하는 방안은 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관련해서는 PF 상환이나 공사비 지급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의 착공 기준 공급 물량 계획에 공감하며,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을 통해 민간이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여 주택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