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명확히 분리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기성 자금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지정 권한이 있었지만 이제 정부가 직접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투기 세력의 '풍선효과'와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토허제 구역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토허제를 '투기 근절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여기며, 필요 시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투기 세력의 '풍선효과'와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7일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권한이 없을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시장 질서와 관련해 서울시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리를 해 왔다"라며,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평가다.

 

 

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 강화도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LTV를 0%로 사실상 원천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주택자나 법인의 '갭투자'를 막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제 이사나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한도 축소와 LTV 제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매매와 전세 시장의 동시 위축', '실수요자 위축' 등 시장의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라며 "유주택자 중 다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압도적이거나 무시못할 정도라고 말하긴 어려워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시장의 투기적 수요 차단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이지만, 실수요자(특히 청년·서민·1주택자)에게 자금 조달 부담과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거나 매매·전세시장 위축 등이 불가피하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주택을 신규 착공하고, 투기 차단 및 거래 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수요자 자금 조달 문제, 대출 규제의 부작용, 공공 주도 정책의 실행력, 그리고 지역 간 주택 가격 양극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투기억제와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라는 '양날의 검' 앞에서 정부의 노력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