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년일보]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청년발언대] MZ세대는 정말 이기적인가?

【 청년일보 】 "끊임없이 회자되는 세대 담론" 언론과 사회는 종종 세대론을 통해 젊은 세대를 규정하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MZ세대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집단입니다. 새로운 소비 패턴, 조직에 대한 태도, 정치적 성향까지 그들의 특징은 수많은 기사와 연구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MZ세대는 자기만 생각한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라는 단정적인 평가가 따라붙곤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선은 사실일까요? ◆ 이기적이라는 꼬리표의 배경 MZ세대가 이기적이라는 인식은 여러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회사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태도, 결혼·출산 대신 자기계발과 취향에 투자하는 소비 성향,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맞서 퇴사를 선택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가치관과 달리, MZ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의 선택은 곧 사회의 변화 그러나 MZ세대의 행동을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이

[청년발언대] LLM 기술 상향평준화 뚜렷, 모델 자체 수익성 한계…성공 열쇠는 '활용'과 '응용'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더 강력한 거대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면, 이제는 상향 평준화된 기술을 누가 더 영리하게 '활용'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으로 무게 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LLM 기술이 특정 기업의 독점적인 무기가 아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Commodity)'이 되어가면서 모델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 AI 시장의 성공 공식은 '최고의 모델'이 아닌, '최적의 활용법'을 찾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모델은 '기반체계', 진짜 가치는 그 위의 응용(앱)에서 나와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LLM을 단순한 기술 그 자체가 아닌, 앞으로 다양한 AI 에이전트(agent)와 애플리케이션을 움직이는 '기반체계(platform)'로 보고 있다. 그는 “AI의 진정한 가치는 이메일이나 엑셀처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킬러 앱(killer app)'이 나왔을 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AI 기반 에

[청년발언대] AI 거버넌스 전쟁…규제와 혁신 사이의 딜레마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의 기술적 진보는 이제 국가의 운명과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2025년,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의 핵심 자원이자, 인류의 가치와 일상을 재정의하는 총체적인 힘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 세계는 '규제와 혁신'이라는 딜레마를 놓고 치열한 거버넌스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전쟁은 AI의 미래가 기술적 발전을 우선하는 경로를 택할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길을 걸을지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안전 우선'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U 인공지능 법(AI Act)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사회적 점수 평가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등 인간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AI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며, 챗봇이나 딥페이크는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유럽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청년발언대] 한국 산업의 미래 동력이 될 K-휴머노이드 연합

【 청년일보 】 최근 AI 및 로봇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에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걸맞게 한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연구 역향을 하나로 집결하기 위해 지난 4월 ‘K-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했다. 단순한 휴머노이드 개발 기술을 넘어서 이 연합과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이 한국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휴머노이드 연합은 국내 기업 및 대학 등 약 40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해당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며,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 글로벌 최강국 수준을 목표로 출범했다. 로봇 기업으로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홀리데이로보틱스, 로브로스 등이 참가한다. 이 협약은 2028년까지 산업 현장에 실질적 투임이 가능한 상용화 된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략적으로는 20kg 이상의 물체를 다룰 수 있는 기계적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로봇 제조사, 부품사 기업들은 글로벌 최고 사양을 가진 휴머노이드 HW 개발을 위해 R&D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개발 및 협력사업을 통해 가벼운 무게, 높은 자유도,

[청년발언대] 서울시,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으로 연간 1만명 상담 제공

【 청년일보 】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의 자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 정신건강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자살률,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질환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거나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맞춤형 상담부터 의료 연계까지 체계적 지원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시 거주 청년 중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다. 군 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 제한을 연장해 지원한다. 참가자로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기본 6회기의 1대1 맞춤형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전문 심리검사와 해석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심리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시에는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1월, 4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