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 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위원장과 위원의 교체 가능성·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산업 기술이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 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 15명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된다.

위원들의 연임은 가능하지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5차례나 연임하면서 10년간 복무했던 탓에 투명성 등을 고려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던 위원회 위원장·위원이 5차례 연임한 것에 대해 ‘카르텔 형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는 위원장 등 장기 연임 위원들이 교체될 경우 보톨리눔 톡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해지로 이어질지도 주목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 기술과 균주는 2010년과 2016년 각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하지만 기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미국·독일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산업은 보툴리눔 톡신 수출 시 산업부 장관 승인 때문에 평균 4~6개월 및 최대 12개월까지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산업 성장만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시민교육연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 17곳 중 82.4%인 14곳이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찬성했다.

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장기 연임 문제가 해소되면 그동안 전문위원회 차원에서 멈춰있던 논의가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며 “국제 경쟁 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가 완화되면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 모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