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는 감소했지만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4조원을 기록했고, 통합재정주시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은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가까이 증가해 국민 1인가당 1410만원을 기록했다. 

지출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다. 

특히 국가부채는 전년도 1683억 4000억원 대비 3.6%(60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국가부채 증가폭은 8.2%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증가한 배경에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원으로 올라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3년 만이다.

더불어 지난해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으로 당초(476조4000억원)에 못 미쳤고, 총지출은 483억1000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1조 흑자에서 12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2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0조6000억원 적자에서 1년새 적자폭이 43조8000억원 늘어나 총 54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24조9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43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세입외출 외 지출은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강미자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컸던 것은 2018년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금·교부세 정산으로 10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