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하면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80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과가 미흡했다. 

이에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업종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별 차등화 전략과 함께 해외사업장 이전에 집중하기 보다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투자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유턴법)이 도입 후 8월 현재 유턴 기업으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80개였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전기·전자, 쥬얼리, 자동차 업종이었으며,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유턴 기업에서 제출한 투자·고용 계획안을 보면 총 투자액은 1조1103억원, 고용 규모는 2967명으로 집계됐다.

투자규모는 자동차(4211억원)와 금속(1278억원) 업종이 주도하고 있고, 고용규모는 주얼리(554명)와 전기전자(481명) 업종이 주도했다.

기업별 평균 투자규모는 자동차(382억원)와 화학(187억원)이 크고, 평균 고용은 기계(62.9명), 신발(46.4명), 주얼리(42.6명), 금속(42.4명) 순이었다.

산업연구원은 “2019년 이후 유턴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추세적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유턴정책의 성공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개선방안과 관련해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고위기술산업, 의료 및 안보 관련 산업 등 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전략상 핵심산업을 타깃으로 선정해 청산·축소·폐지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에 방점을 둔 유턴법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특정 사업장의 국내 이전뿐 아니라 기업의 활동에서 필요 기능에 대한 추가적 투자, 즉 연관 활동에 대한 국내투자도 유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턴 정책과 산업정책 간 유기적 관계 확대 방안 모색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된 유턴 정책 ▲국내 공급망 확보 전략을 보조하는 유턴 정책 등에 중점을 둬야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체계화하고 공식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