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7월 세금이 작년보다 2조4000억원 더 걷혔지만, 1~7월까지 누계세수로는 21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달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3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7월이 처음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8조1000억원)가 7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4조1000억원)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2조5000억원)는 1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1조5000억원)는 1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17조4000억원)는 1조원 줄었다.
하지만 1∼7월 세수는 1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3차 추경 기준)은 60.3%로 지난해(64.5%)보다 4.2%포인트(p)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0조8000억원)가 13조6000억원 줄었고 부가세(48조4000억원)와 소득세(48조9000억원)도 각각 4조5000억원, 3조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22조8000억원)는 3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법인세가 52.7%로 작년보다 8.9%포인트 하락했고, 소득세가 55.3%로 6.9%p 떨어졌다. 기타 국세는 61.3%로 0.8%p 줄었다. 다만 부가세는 74.9%로 0.2%p 올랐다.
기재부는 1∼7월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약 -9조2000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약 -6000억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7월 누계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추정했다.
과태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은 7월 2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었다. 1∼7월 누계도 16조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7월 16조원으로 2조6000억원 증가했고, 1∼7월 누계는 95조8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7월 54조4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1∼7월 누계는 280조4000억원으로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세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구직급여,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7월 예산 지출은 27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도 12조8000억원으로 2조4천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 보면 예산 지출은 255조9000억원으로 31조9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00조원으로 16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7월 40조1000억원으로 6조4000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는 356조원으로 37조8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에는 14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7월 누계로는 75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 12조4000억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1∼7월 누계로 98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3차 추경 집행 등으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으로 6월 말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이 16조2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5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조8000억원 중 7월까지 71.7%인 221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